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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신고서 접수
...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
2024.03.22 호남제주 > 전남 > 박정희 -
경남도,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실시
...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김영삼 도 건설교통국장은 ...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22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2024.03.22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5년간 전세자금대출 287조원…수도권 거주 2030에 집중
... 전세사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임대인 보증금반환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
2024.03.2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선우영 -
국토부 "안전기준 미달 10개 車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원"
...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과징금 부과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한다.국토부 관계자는 ...
2024.03.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전북소방, 위험물 예방 규정 이행평가제 대비 현장방문
... 실시하고 이행 여부와 수준 등을 정기평가한다. 예방규정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 평가도 ...
2024.03.19 호남제주 > 전북 > 김회영 -
작년 기업결합 신고 SK 최다… 2차전지·신용정보업 분야 활발
...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 과태료 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2024.03.1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매 관련 대법원 상고 결정
...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함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
2024.03.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전북선관위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60명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총액은 1천6백여만 원이다.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
2024.03.14 호남제주 > 전북 > 김회영 -
"그 집 방금 나갔는데 여긴 어때요?"…미끼상품 판치는 부동산플랫폼
... 공인중개사가 불법·허위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통한 이익이 경징계 수준인 과태료 보다 많은 까닭에 허위매물 예방에 한계가 있다. 특히 ...
2024.03.13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선우영 -
'위기의 소상공인' 5000여 명 … 서울시, 5441억 투입 총력지원
...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그동안 문제가 된 가맹 본사의 임의적 필수품목 설정과 변경을 제한하는 등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도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